‘살인예고' 처벌규정 적극 적용 ‘살인예비·음모죄'란 무엇일까? <br /> <br />'살인예비·음모죄'란 살인을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살인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. <br /> <br />살인에 성공하지 못해도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‘살인예비·음모죄'가 성립된다. <br /> <br />살인 준비는 살인을 위한 모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고 범행 장소와 대상을 특정해 살인을 예고하거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.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은 앞으로‘살인예고' 행위에 대해 ‘살인예비·음모죄'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. <br /> <br />형법 제255조에는 "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다. <br /> <br />#살인예고 #묻지마살인 #처벌 #경찰 #검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형 (th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071652262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